대형마트 의무휴업,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는 대형마트들에 적용되어온 의무휴업일(통상 일요일)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제한시간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들은 평일에 휴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도시나 수도권에 집중된 새벽배송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또한 2014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말도안되는 제도인 단통법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잊을 정도로 단말기 가격을 오히려 비싸게 만들었던 이상한 법 중 하나였습니다.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나 유통사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도서정가제 유연화

웹 컨텐츠들에 대해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웹 컨텐츠는 전자출판물로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물인만큼 기존의 일반 도서에 적용되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보다 유연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