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출처 연합뉴스

 

한덕수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쌍특검법이란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 2가지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2가지를 뜻합니다. 국회에서 투표 당시 국민의힘은 투표 거부를 하고 투표전 국회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두가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쌍특검법 공정성 훼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두가지 특검법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추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이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