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침범시 9.19 군사합의 정지 검토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지시했습니다.

 

출처 : 뉴스1

 

북한의 무인기 침범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하여 우리나라 영공을 날아다닌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국방에 관한 지시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합의로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이 또 다시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를 할 시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드론부대에 대하여

2018년 드론부대가 이미 창설되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전 창설된 드론부대는 실제 훈련이 없는 부대로 다목적 기능의 드론 부대를 새롭게 창설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