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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침해심판 각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침해심판 사건이 오늘 헌재로부터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청구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하 뜻 : 심판 청구 등을 거절하는 처분) 헌재의 각하 결정 오늘 한동훈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개정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5대 4로 해당 건이 각하된 것인데요.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 2023. 3. 23.
여의도 헬스장 여장남자 검거 최근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는 여장을 한 남성이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 가까이 머물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가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장 남성 이번에 붙잡힌 남성은 가발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여장을 하고 헬스장의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탈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던 것으로 확인되어 그 안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 탈의실에 착각해서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트랜스 젠더라고 하는 등 이상한 소리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 3. 23.
식당으로 SUV 돌진 사고 70대가 몰던 SUV 돌진 어제 낮 부산에서는 70대가 몰던 SUV 차량이 1층 식당으로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노인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UV는 보행자 3명을 먼저 치고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손님 5명을 친 다음에야 멈춰 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유리는 모두 깨졌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7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3. 3. 2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한 일본 논란의 한일 정상회담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던 이번 정상회담 끝에서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는 한국이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주변 해역 8개 현의 모든 어종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철폐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한편 해당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가 일본가 가까이 하면서 독도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일본이 너무 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023. 3. 20.
불하트 놀이 주의 불하트 놀이 주의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하트 놀이가 유행이라고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길이나 담벼락에 눈스프레이로 하트를 그린다음 불을 붙여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인데요. 눈스프레이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하트 모양 그대로 바로 불이 옮겨붙으며 활활 타오릅니다. 하트모양이나 교제하는 이성의 이름 또는 이니셜을 새긴 다음 불을 붙이는 것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찍어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화재의 위험성입니다.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고, 가끔 큰 사고가 날 때 건물 외벽의 가연성 소재들 때문에 건물 외벽따라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들을 보면 건물 외벽에 불장난을 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 3. 20.
청주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중학생 집단 성폭행 충북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 4~5명이 진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3세 A양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단 성폭행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남기기까지 해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A양이 다니는 학교는 상담하다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병원 치료가 끝나는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교사와 학생간 성관계 문제 발생한 학교 더 놀라운것은 지난해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간 성관계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와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다니는 학교가 같은 학교라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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