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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 인증 렌트카의 문제점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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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25세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에서 멈춰서는 사고였는데요. 비대면 렌트카가 여러가지로 문제입니다.

 

 

사고 무면허 고등학생 렌트카 쏘카 그린카
출처 : KBS

 

가해 운전자는

이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다름아닌 고등학생입니다.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악용하여 운전을 했습니다. 해당차량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지난 새벽 대전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자신들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몰래 차량을 빌린 것입니다. 

 

공유 플랫폼의 문제점

공유 플랫폼은 이처럼 핸드폰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함부로 빌려서 악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가해자는 가해자 친구와 대전, 세종,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을 다니며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가해자 상태

가해자 역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A씨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고등학생을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기록을 분석해서 과속과 신호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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