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유력

출처 연합뉴스

 

 

1호 거부권 행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곡법 개정안 무엇이길래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개정안 시행이 될 경우 쌀 생산 과잉이 심화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판단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어 국회로 해당 건이 다시 돌아올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하는 등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까지 해서 재의결될 경우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도 민주당은 다시 뜻을 모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인원이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에 대비해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