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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개표 도입
정부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의 개표 과정에 수개표 전수조사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와같은 방침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수개표 방식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확정되면 다음달 이내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개표에 검표로 수개표 도입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개표 방식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전자개표 후 모든 표를 수개표로 한번 더 확인하여 부정선거와 해킹 우려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자동개표기로 분류한 뒤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표 사무원 공무원 한정
한편 2020년 21대 총선에서 총 32만 6천명의 투표 및 개표 사무원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중 40%가 민간 자원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는 22대 총선부터는 개표 사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오는 총선부터 부정선거로 인한 시비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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