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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주인 아들의 몰카 촬영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펜션을 운영하며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을 134회 촬영한 혐의로 31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몰카 범죄 저질러
이번에 펜션 몰카로 실형을 선고받은 31세 A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함께 일하면서 3년 넘는 기간동안 134회 불법 촬영을 하였습니다. A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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