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24일 오늘 오후 2시 반,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한국혀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이뤄지는 입법예고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의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 제한에 관한 법입니다.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500m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인데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향후 주거할 주거지 인근에서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의 법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미국에서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코이에게 강간 살해당한 피해자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자는 징역 25년 이상에 출소 후에도 평생 위치추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제시카법에는 범죄자가 학교 등의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