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2023 새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안과 금액 시행시기 등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결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금 반영이 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예정

2015년 인상 이후 8년째 동결중인 서울 지하철 요금이 2023 새해에는 인상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2023 예산안 속에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세훈 서울 시장이 더는 적자 감내가 어렵다고 발표하였습니다.

 

PSO 예산이란

PSO 예산이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교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코레일에 PSO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예산을 3,979억원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방자지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7,564억원의 예산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수정안은 채택되지 않고 처음 정부가 제출한 원안 3,979억원의 PSO 예산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무산에 따른 서울시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수송 보전 예산이 아예 무산된만큼 서울시로서는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간 동결하여 지하철을 운행해왔지만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같은 기간 3~4년 단위로 버스요금이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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