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 특별사면 명단

오늘 2022년 12월 17일 정부에서는 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으로 오늘 발표된 1,373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0시부로 사면 적용됩니다.

 

출처 : 법무부 특별사면 보도자료

 

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의 사면 복권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번 특별사면은 광복절에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정치인과 주요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의 통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 신년 특별사면 통계

• 정치인 특별사면, 복권 : 9명
• 공직자 특별사면, 복권, 감형 : 66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8명
• 선거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 1,274명
• 기타 : 16명
• 총 1,373명

 

신년 특별사면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이명박 전 대통령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김성태, 전병헌 전 국회의원
• 복권 :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최구식 전 국회의원 /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 홍이식 전 화순군수

 

신년 특별사면 주요 공직자 66명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 잔형 집행면제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잔형 감형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 형선고 실효 :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
• 복권 :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 김기춘 전 비서실장 / 박준우, 조윤선 전 정무수석 /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조원동 전 경제수속 / 김진모, 김해수, 신동철, 안봉근, 오도성, 이재만, 장석명, 정관주, 정호성 전 비서관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민병주, 유성옥 전 국정원 단장 /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 장호중, 이제영 전 검사

 

신년 특별사면 선거사범 1,274명

• 18, 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선거, 6,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단행
•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실시하지 않음
• 주요 대상자 복권 : 권석창, 이규택 전 국회의원 / 황천모 전 상주시장 / 우석제 전 안성시장 / 유영훈 전 진천군수 / 이경일 전 고성군수 / 이선두 전 의령군수 / 이윤행 전 함평군수 /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신년 특별사면 특별배려 수형자 8명

• 임신 중인 수형자 : 1명
• 생계형 절도 사범 : 4명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 3명

 

신년 특별사면 기타 대상자 16명

• 금번 특별사면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일반인 16명을 대상으로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5명을 복권.

 

신년 특별사면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복권 실시 (배포즉시보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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