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요금 공공요금 인상

최근 예산안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보전금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2023년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관련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공공 요금들이 줄지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공요금들의 인상으로 살기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2023 새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예고

정부는 내년 가스와 전기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식품과 외식 등 다른 파생되는 품목들로 빠르게 번져나갈까 소비자들의 걱정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은 정부의 예산 보조를 받지 못하면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 재무 상황을 정상화 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버스,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3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

2023 정부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은 3.5%입니다. 그러나 공공요금발 줄지은 요금 인상들이 이루어진다면 3.5%를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인데, 내년도 공공요금부터 줄지어 인상을 시작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은 올해 5.1%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2023 전기요금 인상

한전과 산업부가 내년 전기 요금 인상 적정액을 kWh당 51.6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22년 전기요금 인상이 kWh당 19.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7배나 전기요금이 비싸질 전망입니다. 4인가구 평균 전력 사용양으로 따지면 한 달에 4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6만원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전기와 가스비가 오르면 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 서비스 등도 부담할 금액이 커지므로 결국 자연스레 이 부분들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9.4%가 올라 14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외식 물가도 이와 비슷하게 8.6%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 수치는 IMF 이후 최고치입니다. 11월이 되어서야 5%대로 다시 내려왔으나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가파릅니다. 이러한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지자체도 거드는 공공요금 인상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예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지원 탓을 하며 지자체 공공요금을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버스,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당장 1월부터 버스요금을 일반버스 21.4%, 좌석 버스 20%씩이나 올릴 전망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또 오른다

서울 택시요금은 사실상 한 번 인상된 상태입니다. 심야 할증이 밤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사실상 택시 수요가 밤 10시~12시에 많은 것을 감안하면 택시요금은 이미 오른셈입니다. 그런데 기본요금 자체도 2023년 2월 또 한차례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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