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92 분당 이매동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등학생 지난 25일 오후 5시 38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16세로 알려진 가해자 A군은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 가다가 아파트 현관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A는 B양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일 오후 8시 15분경 이매동에 위치한 가해자 A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해당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 2023. 10. 27. 부산 묻지마 폭행 피해자 의식불명 부산 중구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18일 부산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3명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20대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지난 18일 부산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한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뇌 손상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60대 한명은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묻지마 폭행 가해자 A씨로부터 턱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머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2023. 10. 27. 제주 추자도 해상 어선 전복 구조작업중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 어선 전복 오늘 오후 2시 38분경 제주도 제주항 북쪽으로 약 22km 지점 추자도 부근에서 목포 선적 24톤급 근해안강망 어선이 완전히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8명의 승선원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경은 현재 헬기를 이용해 7명을 구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 35분 기준으로 7명을 구조 완료해 공항으로 이동중이고 실종자 발생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어선은 배가 완전히 뒤집혀 어선의 바닥 위로 7명의 승선원이 대피해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이 신고를 해 해경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 10. 27. 파주 군인 흉기난동 시민 부상 파주에서 군인이 흉기난동 체포 오늘 오전 9시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일대에서 군인이 흉기 난동을 부려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육군이 군용 차량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흉기 난동을 부린 군인은 육군 소속의 전차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제압하기 위해 시민이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상자는 제압과정에서 다친 시민 1명입니다. 경찰은 출동 직후 시민을 향해 흉기난동을 부린 군인을 체포했으며 현재 소속과 신분,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난동을 부린 A상병은 인근 여단의 전차부대 소속 군인으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장갑차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려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소지하고.. 2023. 10. 27. 헌재 군인간 성행위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 헌재 동성 군인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뜻 : 헌법소원 해당 건의 판결이 거절, 거부된 것으로 각하의 경우 아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아 판결을 할 것이 없다는 의미) 군형법 92조 6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제92조의 6 (추행)에 따르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추행.. 2023. 10. 26. 헌재 노란봉투법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헌법재판소는 오늘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오늘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대 4로 권한쟁의가 기각된 것입니다. 방송3법 개정안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방송3법 개정안이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지나4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입니다.. 2023. 10. 26.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