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55 헌재 음란물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헌재, 음란물 사이트 접속차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 2명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https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KT, SKT, LGU+ 등 9개 통신사에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 음란물, 도박 등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개인의 사적 공간까지 침범한다는 비난 여론이 생기면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국민 청원에서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 관계자는 도박 및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차단하기 .. 2023. 10. 30.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이후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더욱 엄벌이 필요한 흉악범들에 대해서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개정안 세부 내용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 2023. 10. 30. 분당 동갑내기 살해한 고등학생 검거 분당 고등학생이 동갑내기 여고생 살해 지난 28일 오전 3시 20분경 경찰은 고등학생 A군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군은 동갑내기 여고생 B양의 거주지에서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B양의 거주지인 분당구 판교로의 한 아파트입니다. A군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이 베란다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는 당일에 채팅 어플로 처음 만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B양이 먼저 칼로 자신을 찔렀고 이에 흉기를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배, 가슴, 옆.. 2023. 10. 30. 광안리 주점 화장실 몰카 사건 광안리 한 주점 몰카 사건 지난 23일 부산 광안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최초 신고자는 가게 손님이던 여성 B씨로, 변기에 앉는 순간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동영상을 촬영중인 핸드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B씨가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내부에 핸드폰을 설치하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 일행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광안리 주점 몰카 어디 해당 글이 올라왔던 보배드림의 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8시경 광안리 해변 골목가 1층의 이자카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고 B씨 일행이 방문한 뒤 가게를 나갈 때까지 추가로 온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 2023. 10. 30. 분당 이매동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등학생 지난 25일 오후 5시 38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16세로 알려진 가해자 A군은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 가다가 아파트 현관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A는 B양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일 오후 8시 15분경 이매동에 위치한 가해자 A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해당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 2023. 10. 27. 부산 묻지마 폭행 피해자 의식불명 부산 중구 묻지마 폭행 사건 지난 18일 부산 중구 길거리에서 행인 3명을 묻지마 폭행한 20대 A씨가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20대 A씨는 현재 중상해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지난 18일 부산 중구 보수파출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행인 3명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들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한 여성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뇌 손상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60대 한명은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묻지마 폭행 가해자 A씨로부터 턱을 맞고 그대로 쓰러져 머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2023. 10. 2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9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