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

최근 공간이 분리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여러 지적들이 나오자 여성가족부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룸카페 내부

 

 

룸카페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

지금까지 위 사진과 같은 밀폐공간이 마련된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모텔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제 없이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텔과 유사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장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여가부는 단속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룸카페 단속 강화

• 밀폐된 공간,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고
• 침구류를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했으며
• 신체접촉 및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소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룸카페의 경우 업주가 청소년 출입 제한 내용을 업장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자체와 경찰로 부터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룸카페와 멀티방이 1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룸카페는 최근 변종들이 생겨나면서 카드 키가 설치된 문이 달린 곳도 나오고 내부 화장실까지 갖추는 등 숙박업소와 다를바가 없는 형태로 변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