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520억 지원금 어디에 쓰였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는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5년동안 무려 152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된 것인데요.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빠져있어 사실상 그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확인된 지원금만 1520억원

양대노총에는 지난 5년간 확인된 지원금만 15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이 지원한 금액만 집계된 것이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130억원 수준의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배 이상인 31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520억원 어디에 쓰였나

양대노총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일 것입니다. 두 노총은 노동 권익 센터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 노동 상담소 등 각종 건물이나 기관을 건립하겠다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한편 한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명목으로 5년간 24억원의 지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 노동 단체 국제 교류 사업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한노총 조합원 자녀의 영어 캠프에 1억원의 돈이 지원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용처 밝혀지지 않아

각종 센터 건립과 해외 연수에 물론 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들에는 보조금법에 따라 회계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의 전산망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러한 집행 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를 잘 비치하고 있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들에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