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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거부 취소 판결 받아
미국인 스티브유 (옛이름 유승준)에게 내려진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이상한 판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 행정9-3부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인이던 시절 돈은 한국에서 다 벌다가 군대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으로 간 병역기피자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돈벌이를 하려는데 입국 거부를 당하자 한국에 어떻게든 입국하려고 긴 법적 싸움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2002년 한국 입국이 처음 제한된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시도를 하였던 그는 그마저도 무산되지 2015년 처음으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이어왔고 이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신나간 재판부의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되어버려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느나라 재판부인지, 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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