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출처 연합뉴스

 

 

유승준 한국 비자 거부 취소 판결 받아

미국인 스티브유 (옛이름 유승준)에게 내려진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이상한 판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 행정9-3부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한국인이던 시절 돈은 한국에서 다 벌다가 군대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미국으로 간 병역기피자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돈벌이를 하려는데 입국 거부를 당하자 한국에 어떻게든 입국하려고 긴 법적 싸움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2002년 한국 입국이 처음 제한된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시도를 하였던 그는 그마저도 무산되지 2015년 처음으로 소송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이어왔고 이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신나간 재판부의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되어버려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어느나라 재판부인지, 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