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책으로 번개탄 생산금지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살예방 대책안으로 번개탄 생산금지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번개탄을 없앤다고 자살예방이 될 지 대책안을 마련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집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애꿎은 번개탄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2023-2027)에 따르면 자살 요인 감소를 위해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한강 다리도 없애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도 없애라는 등의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정부

복지부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사망수단 15.1%를 차지하는 것이 가스중독인데 이 중 대다수가 번개탄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을 막으면 관련 사망자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과거 자살수단으로 사용되어온 농약 그라목손의 생산과 판매 제한을 하게되자 관련 사망자수가 1/3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래도 번개탄도 본래 목적이 있는데 자살예방을 위해 생산과 판매 금지를 하면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제품보다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개발이나 대체제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