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송철호 백원우 수사 청탁 인정

황운하 송철호 백원우 출처 네이버프로필 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재판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비위 수사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 청탁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지난 2018년 송철호 7대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당시 6대 울산시장이자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전달하는 등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송철호 황운하 1심 징역 3년

이번 울산 시장 선거개입 선고 공판에서 황운하와 송철호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