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PDF 다운

2023년 새해의 첫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 카운트다운을 하던게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새해의 첫 주가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2023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안내한 PDF 책자가 공개되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들을 아래에서 읽어보시고 포스팅 맨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공식 PDF 책자를 다운받아 참고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행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들을 하나로 묶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97년부터 매년 2회 1월과 7월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는 36개의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함께 삽입되어 있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

1. 세제, 금융

•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재산요건 2억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제한도 연금저축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및 기본 공제금 상향
• 규제지역 LTV 한도 상향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전망

 

2. 교육, 보육, 가족

•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및 대상가구 확대

 

3. 보건, 복지, 고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 부모급여 도입
•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지원금 확대
• 유통기한 외 소비기한 도입

 

4. 문화, 체육, 관광

•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 마련

 

5. 환경, 기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포함)로 확대
• 층간소음 기준 강화 (기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저속 전동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KC 인증제도 시행

 

7. 농림, 수산, 식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8. 국방, 병무

• 병 봉급 인상
•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 사회복무요원도 건보료 월 최대 10만원이던 것을 전액지원으로 확대

 

9. 행정, 안전, 질서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 만 나이 통일

2023년 만 나이 통일 출생년도별 나이표 정리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차선 밟고 주행하는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시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 부과
•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 공식 PDF 다운로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10.65MB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2023 달라지는 제도의 빠른 검색을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도 오픈됩니다.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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