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번호판 나사에 정부라고 쓰여있는 나사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인데요.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고 바꿔치기 하기 어렵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이 봉인 제도가 60년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196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60년을 지속해오면서 자동차의 번호판에는 모두 정부의 봉인이 들어가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의 위변조 조회가 비교적 신속해졌고 실시간 차량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오토바이와 경차에는 봉인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인제도 폐지의 장점

봉인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신규 봉인된 번호판은 174만3000건이 있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 되었습니다. 건당 수수료가 1천원~3천원인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입니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