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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인증 렌트카의 문제점 3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25세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인도에서 멈춰서는 사고였는데요. 비대면 렌트카가 여러가지로 문제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이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다름아닌 고등학생입니다.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악용하여 운전을 했습니다. 해당차량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지난 새벽 대전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자신들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몰래 차량을 빌린 것입니다. 공유 플랫폼의 문제점 공유 플랫폼은 이처럼 핸드폰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차량을 함부로 빌려서 악용하기.. 2023. 1. 4.
북한 재침범시 9.19 군사합의 정지 검토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하여 우리나라 영공을 날아다닌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국방에 관한 지시와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합의로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 2023. 1. 4.
5.18 민주화운동 삭제된 교과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혁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전부 삭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있는 반면 5.18 민주화운동만 삭제되었다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교육과정에서는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혁명,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이 적혀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한편 2022 교육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내용을 줄여나가다보니 해당 용어가 빠진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하였습니다. 반발.. 2023. 1. 4.
신도림역 인근 육교 주저앉아 신도림역 인근 육교 통행 제한 2023년 1월 3일 오전 1시 40분에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으면서 육교와 하부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분쯤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양방향 출입구를 통제하고 산책로 또한 진입을 통제하였습니다. 현장 대응에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4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가 통제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림보도육교 부실시공? 도림보도육교는 오늘 새벽 육교를 지지하던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파손된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래 전 개통된 육교가 아니라 지어진지 이제 6년 반정도 된 육교라서 부실시공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 2023. 1. 3.
2023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 2023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지역 분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천이 1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순위와 점수 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살기 좋은 지역 순위 1위 : 경기도 과천시 2위 : 세종시 3위 : 서울 서초구 4위 : 서울 종로구 5위 : 경기도 성남시 6위 : 경기도 의왕시 7위 : 서울 강남구 8위 : 경기도 하남시 9위 : 서울 송파구 10위 : 경기도 안양시 11위 : 경기 군포시 12위 : 서울 마포구 13위 : 서울 중구 14위 : 경기도 용인시 15위 : 경기도 고양시 16위 : 대전 유성구 17위 : 경기도 화성시 18위 : 서울 강동구 19위 : 서울 성동구 20위 : 경기도 수원시 21위 : 경기도 김포시 22위 : 서울 양.. 2023. 1. 3.
탑승 저지당한 전장연 최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법원의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며 탑승을 5분 이내로 하여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던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장연의 시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경찰과 함께 저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전장연 시위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월요일부터 전장연의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전장연은 어제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나섰으나 공사와 경찰 측의 저지로 13시간동안 대치하다가 해산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대입구역 방면 열차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1월 3일에도 전장연 기습 시위 전장연은 어제 13시간..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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