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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전망 정부가 최근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이유 정부는 현재 강남3구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 혜택,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하여 수요를 되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의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입니다. 2022년 정부는 세차례 규제지역 해제를 했으나 서울을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 2023. 1. 3.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처럼 주 60시간 근무체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연장근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52시간 근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2022년 7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최대 주 8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도.. 2023. 1. 2.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번호판 나사에 정부라고 쓰여있는 나사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인데요.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고 바꿔치기 하기 어렵도록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이 봉인 제도가 60년만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1962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60년을 지속해오면서 자동차의 번호판에는 모두 정부의 봉인이 들어가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의 위변조 조회가 비교적 신속해졌고 실시간 차량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사라진.. 2023. 1. 2.
2022 연말정산 언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방법) 2022 귀속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2023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원천징수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2 귀속 연말정산은 이번년도 1월부터 시작하니 잘 확인해 두셨다가 누락되는 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되나 2022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이번달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확인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 제출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세액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2023년 3월 10일 마감 연말정.. 2023. 1. 2.
성남FC 사건 이재명 소환 성남 FC 어떤 사건이 있었나 성남 FC는 프로축구팀으로 성남시의 탄천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둔 축구팀입니다. 성남 FC가 문제가 된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시절 후원금 의혹이 발생하면서부터 입니다. 2016년~2018년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 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는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청탁을 받고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160~180억원에 달하는 광고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정점 인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 일정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1월 둘.. 2023. 1. 1.
2024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업데이트) 2024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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