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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기록관 검찰 압수수색 문 정부 대통령기록물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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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문재인 윤석열 압수수색 검찰 국가기록원 세종시 청와대 통계 조작 의혹 문 정부 기록물 장하성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기록관 검찰 압수수색 중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국개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틀째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지검은 19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기록물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만들어진 기록물 가운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자료들을 선별해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용 PC들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통계청 과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도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은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이 포함되었으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교,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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