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1심 집행유예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1심 재판 결과

오늘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로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7,500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g에 달하는 등 대량이고 여러 명을 함께 불러들여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7,500원과 재활치료 200시간을 구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