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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북한 무인기 때문에 싸움 붙은 여야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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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무인기가 우리나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최근 용산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했던 사실을 군이 시인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여야는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하고 설전 벌이기에 바쁩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 무인기 이재명 주호영 용산 비행금지구역 P-73 침범 영공
출처 : 중앙일보

 

북한 무인기 이재명 발언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용산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무인기가 휘젓고 다닌 것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P-73 침투를 극구 부인하다가 문제 제기를 이적 행위라고 간주했는데, 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저격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 등을 문책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방부, 합참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받아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017년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받아쳤습니다. GP를 헐어버리고 DMZ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권 사람들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한편 P-73이 침범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4성장군 출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P-73 침범 사실을 어떻게 바로 알았냐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바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비밀정보라도 입수한것 처럼 잘 알고 있다고 공격한 것인데요.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과 내통한다고 자백하고 있냐며 비판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호처장을 문책하라는 김병주 의원에 대해 안보 자해쇼이자 저질 정치쇼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3성장군 출신으로 육사 37기입니다. 김병주 의원보다는 세 기수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P-73이란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km의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실을 아우르는 보안 구역입니다. 

 

 

북한 재침범시 9.19 군사합의 정지 검토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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