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또 터졌다

검찰과 병무청이 현재 합동으로 병역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역 배우와 축구선수 들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역비리 수사대상

현재 수사중인 병역비리 의심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부터 법조인의 자녀, 프로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이 다수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검찰청은 수사팀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역비리 수법은

이번 병역비리 수법은 대부분 뇌전증을 위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전증이란 예전 용어로 간질입니다. 간질이 어떤 잘못된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사회가 주는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뇌전증이라는 대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이란 어떤 발작을 초래할만한 외부 요인이나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해도 뇌 MRI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인 변화가 관찰되면 뇌전증으로 분류됩니다.

 

브로커의 개입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병역비리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 받은 뒤 합동수사팀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병역기피자 외에도 브로커,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뇌전증으로 현역 입영 의무를 피하게 도와준 40대 남성 A씨는 이미 21일 검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브로커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역 운동선수 누구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있던 배구선수 조재성은 병역비리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는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하여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배구연뱅은 2023년 1월 29일에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조재성 선수를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프로축구선수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프로스포츠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바로는 운동선수가 10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브로커 첫 재판

브로커 A씨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의 심리로 2023년 1월 27일경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병역비리자들은 브로커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랜기간 조작을 통해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프로야구 병역 비리 사건

이번 병역비리 사건에 운동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에 있었던 프로야구 집단 병역 비리 사건과 유사한 모습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병역비리 사건은 야구선수 50명이 브로커 2명과 짜고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작된 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신장 질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본인들의 소변에 약물과 혈액을 섞어 병원에 제출하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검사에서는 장시간 공복상태에서 짙은 농도의 커피를 다량 섭취하여 신장에 만성 질환이 있는것처럼 꾸며내는 수법이었습니다. 병무청의 최종 검사에서는 본인 요도에 약물과 피를 직접 주입한 뒤 소변검사를 진행해서 병역 판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프로 축구선수 병역 비리 사건

2008년에도 100명의 프로축구선수들이 어깨 탈구를 유발하거나 괄약근에 힘을 주어 일시적으로 고혈압 환자로 꾸며 병역 비리를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난히 어깨 수술을한 병사용 진단서가 한 병원에서부터 많이 나온 것을 의심하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