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2023 새해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들이 줄지어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기요금 1분기 인상 확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4천원 이상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확정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변화요금 +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2023 새해부터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됩니다. 2023년 새해 1분기 전기 요금은 전력량요금 kWh당 11.4원이 인상되고, 기후환경요금이 kWh당 1.7원 오르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얼마나 오르나
4인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307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포함시 더 체감 요금은 훨씬 더 올라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2차 오일쇼크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으로 연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전기료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월평균 사용량 313kWh까지는 현행 전기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구간을 넘은 초과 사용량에 국한하여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인 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할 예정입니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인 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가스요금은 추 부총리가 최근 발표에서 겨울은 지나고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1분기가 지나기 전 봄이오는 3월 정도에는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가스요금은 1분기내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큰 만큼 난방비 부담이 크고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단행되면 여러가지로 국민의 삶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더라도 2분기 이후에 할 예정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한편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천원 ~ 2만4천원이던 것에서 9천원 ~ 3만 6천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19만 5천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54만 6천원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등유 바우처 지원 단가는 올해보다 두배 정도 많은 64만 1천원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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