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매동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초등학생 성추행한 고등학생

지난 25일 오후 5시 38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16세로 알려진 가해자 A군은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 가다가 아파트 현관에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 A는 B양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5일 오후 8시 15분경 이매동에 위치한 가해자 A의 주거지에서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오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오늘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해당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