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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라임 김봉현 징역 30년 769억 추징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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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징역 30년 769억 추징
출처 : 더팩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재판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인 김봉현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769억 354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에대해 경제범죄 피해액이 무려 1,258억원에 이르고 도주하는 등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208억 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도주하기도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당일 도주했다가 48일만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추징금 744억 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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