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화천대유 50억 아들 퇴직금 무죄 판결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액수가 크지만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곽상도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

검찰은 결심 공판에 앞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병채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50억이 뇌물이라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재판 후 곽상도 인터뷰

재판 후 곽상도는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었다면서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성과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여론은 50억의 상여와 퇴직금이 합리적인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