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시 직무 정지가 되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가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였는데요. 293표 투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거대야당의 몰표

헌정사 첫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가결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여기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합세해 공동 발의한 만큼, 야3당에서 찬성표 몰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