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 지주택 분양사기 400억 피해

옥수동 400억대 분양사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2명을 사기 및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6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2017년 옥수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34층 4개동 규모로 총 593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 곳입니다.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30대 신혼부부 등 조합원 400여명이 각자 수억원씩 가입비를 내서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원 분양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뒤늦게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 아파트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으로 쓸 필지도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일부 조합 관계자들은 사업 비용으로 조합원들에게 받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해 배임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총 피해금액은 약 400억원 규모입니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제 보증서도 작성해 받았으나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옥수동 분양사기 어디

해당 지역은 옥수동 306번지 일대에 추진중이던 한강 옥수 우림필유라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조합원 모집당시부터 옥수역 도보 3분거리, 한강뷰 등을 내세워 광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여러 법률사무소등에서는 올해초부터 일부 조합원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들에 대해 포스팅한 글이 보입니다. 

지주택 문제점들

이번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사건은 지주택의 위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수에게나 한번 사보라고 권한다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지주택인데요. 지주택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말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택이란? 지주택 뜻

지주택은 해당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이 말만 듣고보면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어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이 되어가는동안 지역주택조합 중 제대로 입주까지 성공한 사례는 불과 17%입니다. 

지주택 사업 구분법

보통 지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주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통상 지주택은 아래와같이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로변 현수막 홍보
• 모델하우스를 홍보관이라는 단어를 사용
• 분양가와 시공예정사, 아파트 브랜드 등을 유난히 강조
• 완공 및 입주시기는 불명확하고 착공예정일만 광고
• 조합원 마감임박 문구 사용
• 착공 전까지는 인터넷 지도에 표시되지 않음

지주택 사업 장단점

지주택 사업은 유일한 장점이 입주까지 성공했을 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외 소소한 장점들을 더 확인해보자면 통상 역세권이라는 점, 주변 상권과 가깝다는점 정도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돈을 날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요약하여 설명한대로 지주택의 지금까지 성공률은 약 1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5년 이상 아주 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아파트가 착공되곤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알박기 들어온 땅을 매입하지 못해 공사가 수년간 지연되고 이자가 쌓이면서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완공이 되어 입주에 성공하더라도 일부 토지 매입에 실패한 구역들을 피해서 건축하느라 동배치나 구조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일반적인 분양단지에 비해 자재나 조경 등이 불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옥수동 우림필유 당시 기사 및 홈페이지

옥수동 우림필유 2017년 당시 홍보기사 바로가기

2017년 동아일보에는 한강 옥수 우림필유 조합원 모집에 대해 기사형식으로 광고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옥수동 우림필유로 검색하면 당시 분양 등을 담당했던 홈페이지가 남아있습니다. 

옥수동 우림필유 분양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